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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을 맞이하여 세금 관련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양도소득세 관련 확정신고 또한 5월 말에 진행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많이 찾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셨다면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어 안내 차 글 올립니다.
글 끝까지 보시고 취득세 감면 조건이 되시면 꼭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취득세란?
부동산을 매매한 경험이 있다면 꼭 지불해야 하는 것이 바로 취득세 입니다.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참고로, 60일 이후 신고를 하게 될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더불어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0.002%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 기한 내 취득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의 금액 따라 취득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택 소유 개수에 따라 취득세율 또한 다릅니다.
정부에서는 더 많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현재 법상 주택 취득 시 지불해야 하는 취득세 안내를 드립니다.
가장 낮은 취득세율 적용 구간은 6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1주택자에게는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20평대는 농어촌특별세가 적용되지 않아 지방교육세까지 더하면 1.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주택자는 취득세율이 12% 적용이 되어, 추가적으로 주택을 매매하기에는 부담되는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이란?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은 말 그대로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한 세대주에게 취득세 감면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해당 감면 제도는 과거에도 있었으나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조건이 일부 완화가 되었습니다.
2024년인 현시점에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22년 6월 2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감면 제도 관련 개선이 된 이유는, 적용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하락 시장에 따라 취득세 부담으로 거래가 줄어들고 있어 일부 완화해 준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주택 가격이 10억원 전후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1주택자의 경우에도 3.3%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3,300만원으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완화해 주는 정책으로 부동산 경기를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
위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해주는 제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 감면을 해주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 6월 21일 전에 시행되었던 제도와 개편된 내용에 대해 비교하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주택가액 기준으로는 수도권은 4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는 조건까지 있어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제도에 따르면 대상자의 소득제한 조건이 없어졌고, 주택가액 기준 또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금액 및 소득 부분 외 해당 주택에서 3개월 이내 전입신고하여 실거주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추가로 부동산 매매를 3개월 내 하게 되면 감면을 받지 못하며, 최소 3년 동안은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증여 및 임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 조건을 지킨다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을 충족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감면 조건을 모두 만족하신 경우,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100%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2022년 6월 21일 매수를 했다면 해당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조건에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취득세 감면 신청에 대한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의 경우 별도로 감면 관련 신청을 통해 지불했던 취득세를 지불한 이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 신고를 할 때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미리 받고, 감면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 관련해서는 위에서 안내드린 조건에 부합하게 되면 주택을 구매한 소재지 시, 군, 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온라인상 신청이 불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감면 제출서류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관련 제출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청 방법 관련해서는 주택을 구매한 소재지 시, 군, 구청의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드렸습니다.
이때 지참해야 하는 서류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감면신청서의 경우 아래 파일을 통해 서식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내드린 서류 관련 아래와 같이 발급받으실 수 있는 링크 또한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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